법령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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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서울행법 2000. 7. 28. 선고 2000구4575 판결：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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